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개선 앞당긴다…실태조사 2년 주기로 단축

시급한 시설공사 우선 지원 체계 도입…화장실·급식실·냉난방 등 개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노후 학교시설을 더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시급성이 높은 공사를 우선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노후 교육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3년 주기였던 교육시설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해 노후 시설과 긴급 보수 수요를 파악할 방침이다. 우선순위 선정 방식도 학교 단위 중심에서 단위사업별 체계로 바꿔 냉난방, 방수, 소방 등 시급성이 높은 공사가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선 대상은 화장실, 급식시설, 외벽, 창호, 방수, 바닥, 도장, 전기, 소방, 냉난방, 외부환경 등 11개 분야다. 적용 대상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체이며, 사립학교는 중·고·특수학교가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 기준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기준단가를 현행화하고, 급식실 내용연수는 20년에서 15년으로, 방수시설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평가 배점에서는 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시설 노후도와 사용 여건, 안전성 등이 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예방정비 관련 항목도 추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벽 부분개선 항목에 외단열시스템과 패널을 포함하고,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또 패널, 석재, 외단열시스템의 개선 주기를 조정해 시설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건축물 수명 연장과 장기적인 시설관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검증단도 운영된다. 시민,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은 실태조사 물량과 노후도 등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상학교 현장 확인에도 참여한다.

각급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학교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